제30차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결과 공시

보험업법 제128조의4 제1항*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71조의6*에 의거, 제30차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 기준 및 결과를 공시합니다.

＊ <붙임 7>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기준 및 결과 공시 관련 보험업법령 규정’ (39쪽) 참조

1. 평가대상 보험상품

□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위원회는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생사혼합보험, 손해보험회사의 일반손해보험을 대상으로 회사별로 1개씩 평가대상 보험상품을 선정(2025. 3. 26)

(생명보험)

- 연금·생사혼합보험 상품* 중 회사별 대상상품 선정계수가 가장 높은 상품을 선정(단, 평가기준일(2025. 4. 1) 현재 판매 중이어야 함)

* 연금보험을 우선하되, 연금보험 미판매 2개사(동양, BNP파리바카디프)는 생사혼합보험을 선정

(손해보험)

- 일반손해보험 상해상품* 중 회사별 대상상품 선정계수가 가장 높은 상품을 선정(단, 평가기준일(2025. 4. 1) 현재 판매 중이어야 함)

* 평가기준일에 일반손해보험 상해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1개사(서울보증)는 전체상품 중 대상상품 선정계수가 가장 높은 상품으로 대상상품을 선정

	[참고] 평가대상 상품 선정계수
o 선정기준월 포함 직전 1년간 신규계약건수 비율1)과 동일기간 내 민원건수 비율2)을 7:3으로 반영하여 산출 1) 신규계약건수 비율 = 해당 상품 신규계약건수 ÷ 평가대상 상품군 전체 신규계약건수 2) 민원건수 비율 = 해당 상품 민원건수 ÷ 평가대상 상품군 전체 민원건수 o 평가대상 상품 선정계수 = 신규계약건수 비율 × 70% + 민원건수 비율 × 30%

* 평가에서 제외된 보험회사(미판매 등)

① 생명보험회사 : 미래에셋, 처브라이프, 라이나

② 손해보험회사 : 퍼스트어메리칸권원, 미쓰이스미토모, 다스법률비용, AGCS 한국지점(기업성 보험만 취급)

2. 평가 방법

o 보험약관 평가 점수와 상품설명서 평가 점수를 6:4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대상 상품별 최종 점수를 산정하고, 등급을 결정

<보험약관 평가(60점 만점)>

o 평가위원 평가 점수(30점 만점)와 일반인 평가 점수(30점 만점)를 합산하여 점수 산정(60점 만점)

o (평가위원 평가) 정량평가 지표인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과 평가위원별 종합평가에 해당하는 소비자 친숙도 항목을 설정하여 평가

- 정량평가 지표인 명확성(최대 40점), 평이성(최대 33점), 간결성(최대 15점)은 평가기준에서 정한 감점 요인 발생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최종 점수를 산정

- 소비자 친숙도(최대 12점)는 평가위원별 판단에 따라 종합점수를 부여

- 주계약(보통약관)과 부가 가능한 특약을 종합적으로 평가

o (일반인 평가) 주계약(보통약관)과 각 특약*에 대해 평가지표인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및 소비자 친숙도를 각각 1~10점(1점 단위)으로 평가한 뒤, 주계약 점수(최대 10점)에 특약 점수평균(최대 10점)**을 합산(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 2021. 3. 24)

* 면·부책을 제외한 기타 조항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 없는 제도성 특약 등 제외

** 평가대상 특약이 없는 상품의 경우 주계약 점수를 2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사용

-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점수(1․2․~․9․10)와 가중치를 반영(가중평균)하여 산출

예시) 일반인 1인이 명확성(40점), 평이성(33점), 간결성(15점), 소비자 친숙도(12점)를 각각 6점, 8점, 9점, 7점으로 평가한 주계약의 점수는

[eqn: {40 TIMES 6점+33 TIMES 8점+15 TIMES 9점+12 TIMES 7점} over {40+33+15+12} =7.2점]

- 최종 평가점수 = 주계약 점수 + 평균(1.특약점수,…,n.특약점수)

o 보험약관별 평가점수 = 평가위원 평가점수(최대 100점)×0.3*                        + 일반인 평가점수(최대 20점)×1.5*

* 30점 만점으로 환산

<상품설명서 평가(40점 만점)>

o 평가위원 평가 점수(20점 만점)와 일반인 평가 점수(20점 만점)를 합산하여 점수 산정(40점 만점)

o 보험약관과 동일한 상품의 상품설명서를 평가

o (평가위원·일반인 평가) 평가지표인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및 소비자 친숙도 각각에 대해 1~10점(1점 단위)으로 종합평가

-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점수(1․2․~․9․10)와 가중치를 반영(가중평균)하여 산출

예시) 평가위원 1인이 명확성(40점), 평이성(33점), 간결성(15점), 소비자 친숙도(12점)를 각각 8점, 7점, 9점, 6점으로 평가한 상품설명서의 점수는

[eqn: {40 TIMES 8점+33 TIMES 7점+15 TIMES 9점+12 TIMES 6점} over {40+33+15+12} =7.6점]

o 상품설명서별 평가점수 = 평가위원 평가점수(최대 10점) × 2*                          + 일반인 평가점수(최대 10점) × 2*

* 20점 만점으로 환산

※ (일반인 평가) 평가점수 이외에 약관(주계약, 특약) 및 상품설명서에 대해 이해가 어렵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별도 용지에 적어서 제출(약관‧상품설명서 개선이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최종 점수 및 등급 결정>

o 상품별 평가점수(A) = 보험약관 평가점수(60점 만점)

+ 상품설명서 평가점수(40점 만점)

o 평가등급 : 상품별 평가점수(A)에 따라

우수(80점 이상), 양호(70점 이상 80점 미만), 보통(60점 이상 7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

3. 평가 결과(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위원회, 2025. 9. 24)

□ 평가결과 종합

(연금·생사혼합보험 : 19개 생명보험회사)

o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평가결과를 종합한 연금·생사혼합보험의 최종 점수는 71.7점으로 양호등급에 해당

o 평가자별로 구분하는 경우 평가위원 평가(50점 만점)의 평균은 38.7점이며, 일반인 평가(50점 만점)의 평균은 33.0점임

- 보험약관 평균점수는 43.2점(평가위원 평가 23.2점, 일반인 평가 20.0점)이고, 양호등급에 해당

- 상품설명서의 평균점수는 28.5점(평가위원 평가 15.5점, 일반인 평가 13.0점)이며, 양호등급에 해당

(일반손해보험 : 18개 손해보험회사)

o 약관 및 상품설명서 평가결과를 종합한 일반손해보험의 최종 점수는 67.4점으로 보통등급에 해당

o 평가자별로 구분하는 경우 평가위원 평가(50점 만점)의 평균은 33.6점이며, 일반인 평가(50점 만점)의 평균은 33.8점임

- 보험약관 평균점수는 39.7점(평가위원 평가 19.3점, 일반인 평가 20.4점)이고, 보통등급에 해당

- 상품설명서의 평균점수는 27.7점(평가위원 평가 14.3점, 일반인 평가 13.4점)이며, 보통등급에 해당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 결과 종합>
구 분		연금·생사혼합보험 (생명보험)	일반손해보험 (손해보험)
보험 약관 (A)	평가위원	23.2	19.3
	일반인	20.0	20.4
	합산 점수	43.2	39.7
상품 설명서 (B)	평가위원	15.5	14.3
	일반인	13.0	13.4
	합산 점수	28.5	27.7
최종 (A+B)	평가위원	38.7	33.6
	일반인	33.0	33.8
	합산 점수	71.7	67.4

□ 보험상품별 평가 결과

(연금·생사혼합보험)

o 총 19개 보험상품 중 양호등급 13개, 보통등급 6개로 평가됨

<보험상품별 평가 결과(연금·생사혼합보험)>
구 분	우수등급	양호등급	보통등급	미흡등급	전체
연금·생사혼합보험 (19개 생명보험사)	-	13개사 보험상품	6개사 보험상품	-	양호등급

- 종합평가점수를 10점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구 분	90점대	80점대	70점대	60점대	60점미만
연금·생사혼합보험	-	-	13개	6개	-

(일반손해보험)

o 총 18개의 보험상품 중 양호등급 8개, 보통등급 9개, 미흡등급 1개로 평가됨

<보험상품별 평가 결과(일반손해보험)>
구 분	우수등급	양호등급	보통등급	미흡등급	전체
일반손해보험 (18개 손해보험사)	-	8개사 보험상품	9개사 보험상품	1개사 보험상품	보통등급

- 종합평가점수를 10점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구 분	90점대	80점대	70점대	60점대	60점미만
일반손해보험	-	-	8개	9개	1개

<회사별․상품별 평가등급(점수순)>

1. 연금·생사혼합보험(생명보험회사)

평가 등급	보험사	상품명	평가대상지수		비고
			약관	상설
양호	KDB생명	(무)KDB연금보험	+20	+5	70점대
	DB생명	(무)백년친구 내생애든든연금보험(2404)	+10	+10
	동양생명	무배당 수호천사온라인더좋은저축보험	+5	+10
	KB라이프생명	KB 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배당(기본형)	+15	-10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무)교보라플 연금보험(유니버셜)	+10	-5
	신한라이프생명	신한VIP참연금저축보험Ⅲ	+10	+5
	하나생명	(무)THE든든한연금보험	+5	+5
	메트라이프생명	무배당 오늘의달러연금보험	+5	+5
	iM라이프 생명	iM라이프 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배당	+5	+5
	ABL생명	무배당 보너스주는하이브리드연금보험(적립형)	+10	-10
	삼성생명	삼성 에이스즉시연금보험(B2501)(무배당)	-10	+10
	한화생명	한화생명 스마트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배당(1종)	-10	+10
	푸본현대생명	MAX UP 연금보험 무배당(2404)	-10	+5
보통	흥국생명	(무)흥국생명온라인연금저축보험	-5	-5	60점대
	교보생명	교보하이브리드연금보험 [B2501](무배당,거치형)	-10	-5
	NH농협 생명	하나로든든NH연금보험(무배당,일시납)_2503	-10	-5
	AIA생명	무배당 AIA 달러로 받는 연금보험	-10	-5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무배당 플러스자산관리 저축보험Ⅳ	-10	-10
	IBK연금	무배당 IBK NEW 프리미엄연금보험_2404	-15	-10

2. 일반손해보험(손해보험회사)

평가 등급	보험사	상품명	평가대상지수		비고
			약관	상설
양호	메리츠화재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15	+5	70점대
	흥국화재	해외여행보험	+10	+10
	롯데손해	let:click 해외여행보험Ⅲ	+10	+15
	현대해상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15	+5
	한화손해	해외여행보험	+10	+5
	MG손해	국내여행보험	-5	+15
	KB손해	KB해외여행보험	+10	+5
	삼성화재	해외여행보험	+5	+5
보통	AXA손해	다이렉트더좋은상해보험	+5	-5	60점대
	DB손해	프로미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CM)	+10	-15
	캐롯손해	캐롯 투게더 운전자보험	-5	-5
	신한EZ손해	신한 쏠편한 해외여행보험	-5	-5
	하나손해	하나 국내여행보험	-10	-5
	카카오페이손해	해외여행보험	-15	+5
	서울보증	전세금보장 신용보험(개인용)	-15	-5
	라이나손해 (ACE손해)	Chubb 국내여행보험	-10	-15
	AIG손해	AIG여보 해외여행보험	-15	-5
미흡	NH농협손해	해외여행보험	-15	-15	50점대

※ 평가대상지수

□ 보험약관․상품설명서 각각의 평균(=100) 대비 보험상품 평가점수의 상대지수([eqn: x])별 구분

([eqn: x]=100이면 0)

상대지수([eqn: x])	[eqn: x]〈80	80≤[eqn: x]〈85	85≤[eqn: x]〈90	90≤[eqn: x]〈95	95≤[eqn: x]〈100
구분	-20↓	-20	-15	-10	-5
상대지수([eqn: x])	100〈[eqn: x]≤105	105〈[eqn: x]≤110	110〈[eqn: x]≤115	115〈[eqn: x]≤120	120〈[eqn: x]
구분	+5	+10	+15	+20	20↑

예) A보험사 ○보험의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평가점수 상대지수가 각각 114.2와 105.6인 경우

B보험사 ☆보험의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평가점수 상대지수가 각각 95.3와 91.5인 경우

구분		평가 상대지수
회사	상품명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A보험사	○보험	+15	+10
B보험사	☆보험	-5	-10

o 평가항목별(대구분) 득점률

< 평가위원 평가(50점 만점) >

o 연금·생사혼합보험 종합 득점률은 간결성(90.0%)·소비자친숙도(81.8%)는 우수, 명확성(76.6%)·평이성(70.8%)은 양호

o 일반손해보험 종합 득점률은 간결성(90.7%)은 우수, 소비자친숙도(72.0%)는 양호, 명확성(65.1%)은 보통, 평이성(57.2%)은 미흡

보험 종류	평가 구분	종합	약관	상품설명서
연금·생사혼합보험 (생명보험)	명확성	76.6%	77.8%	74.7%
	평이성	70.8%	68.1%	74.9%
	간결성	90.0%	92.7%	85.8%
	소비자 친숙도	81.8%	82.0%	81.4%
	계	77.3%	77.3%	77.3%
일반손해 보험 (손해보험)	명확성	65.1%	63.5%	67.3%
	평이성	57.2%	47.6%	71.6%
	간결성	90.7%	97.0%	81.3%
	소비자 친숙도	72.0%	72.2%	71.6%
	계	67.2%	64.4%	71.4%

< 일반인 평가(50점 만점) >

- 생명보험의 종합 득점률은 보통등급, 손해보험의 종합 득점률도 보통등급에 해당

보험 종류	평가 구분	종합	약관	상품설명서
연금·생사혼합보험 (생명보험)	명확성	70.3%	70.4%	70.1%
	평이성	63.1%	63.6%	62.3%
	간결성	63.4%	64.6%	61.7%
	소비자 친숙도	63.5%	64.8%	61.7%
	계	66.1%	66.6%	65.2%
일반손해 보험 (손해보험)	명확성	70.4%	70.9%	69.6%
	평이성	65.5%	65.5%	65.6%
	간결성	66.5%	67.5%	65.0%
	소비자 친숙도	65.1%	65.3%	65.0%
	계	67.6%	67.9%	67.0%

주) 종합평가방식이므로 감점사항은 없음(평가위원의 약관 평가는 감점사항별 감점방식)

※ [약관] 평가위원 평가와 일반인 평가 점수 차이의 원인

① 평가범위

일반인·평가위원 평가 모두 주계약(보통약관)과 특약을 모두 평가하되, 일반인 평가는 특약 중 보험금 지급과 관계있는 면·부책 부분만 발췌하여 평가하는 반면(제도성 특약 제외), 평가위원 평가는 주계약(보통약관)과 특약을 포함하는 약관 전체에 대하여 평가함

② 평가방법

일반인 평가는 평가범위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에 대해 점수를 부여(1～10점)하지만, 평가위원 평가는 약관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평가항목별 감점방식으로 평가

③ 감점사항의 누적

평가위원 평가에서의 감점사항은 다음 평가 시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또다시 감점으로 작용

□ 향후 계획

o 보험회사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 개선 지원

- 평가위원 평가 및 일반인 평가의 결과와 세부적인 평가내용을 보험회사에 제공하여 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도록 지원

※ <붙임 1> :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연간 평가계획(13쪽)

※ <붙임 2> :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 기준(2023. 4. 시행) (14쪽)

※ <붙임 3> : 제30차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대상 보험상품 (25쪽)

※ <붙임 4> : 제30차 일반인 대상 평가 진행 (27쪽)

※ <붙임 5> : 평가위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주요 개선의견 (29쪽)

※ <붙임 6> : 일반인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주요 개선의견 (34쪽)

※ <붙임 7> :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기준 및 결과 공시 관련 보험업법령 규정 (39쪽)

<붙임 1>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연간 평가계획

□ 평가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은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10인의 평가위원으로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를 위한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위원회를 구성

구 분	추 천 기 관
보험소비자(6인)	한국소비자원(3인)
	금융감독원(3인)
보험전문가(1인)	보험개발원
법률전문가(1인)	보험연구원
모집종사자(2인)	생․손보협회(각 1인)

□ 2024년도 제4차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위원회는 2025년의 연간 평가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2024. 12. 23)

- 생․손보의 보험종류별 특성을 감안하여 각각을 4가지 보험종류로 분류하고, 회차별로 1개 보험종류씩 평가

<평가대상 보험종류 구분과 평가기간>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평가기간
제29차*	정기·종신보험	장기손해보험(상해)	2024.10월부터 평가
제30차**	연금·생사혼합보험	일반손해보험
제31차***	변액보험	자동차보험	2026.3월까지 평가
* 제29차 평가기간 : 2024.10 ~ 2025. 3 ** 제30차 평가기간 : 2025. 4 ~ 2025. 9 *** 제31차 평가기간(예상) : 2025.10 ~ 2026. 3

<붙임 2>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 기준(2023. 4. 시행)

Ⅰ. 평가 기준의 원칙

□ 평가자별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과 소비자 친숙도 항목을 평가

o (명확성) 보험약관등 내용이 의심할 바 없이 뚜렷하여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는 정도

o (평이성) 보험약관등이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와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정도

o (간결성) 보험약관등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 기술되어 있는 정도

o (소비자 친숙도)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약관등이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웠는지 정도

□ 보험약관은 주(기본)계약과 부가 가능한 특약을 종합적으로 평가

o 단, 일반인 평가는 제도성 특약 제외하고 면·부책 조항만 평가

o 동일한 감점 요인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단, 보험금 지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중복하여 적용)

□ 상품설명서는 보험계약자 권리・의무, 유의사항,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해지환급금 예시 등 전체 내용을 평가

o 서술평가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 및 기타의견을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서술

o 일반인 평가는 서술평가표 작성 후 OMR평가표 작성

Ⅱ. 평가등급(4단계) 결정 및 평가결과 상대지수 산정

□ 최종 평가점수는 보험약관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평가 30%, 일반인 평가 30%, 상품설명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평가 20%, 일반인 평가 20%를 반영하여 산정(총 100점 만점)하고 그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비중>
구 분	평가위원	일반인
보험약관	30%	30%
상품설명서	20%	20%
합 계	50%	50%

< 취득점수별 평가등급 >
취득점수	80점 이상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60점 미만
평가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각각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한 전체 평균(=100) 대비 해당 상품 취득점수 상대지수를 산정

Ⅲ. 평가대상별 세부 평가기준

1. [부록1] 평가위원 이해도 평가 기준

2. [부록2] 일반인 이해도 평가 기준

[부록1]

평가위원 이해도 평가 기준

1		보험약관 평가기준

Ⅰ. 명확성(40점)

□ 평가 원칙

o 보험계약의 전체 내용이 약관에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o 약관에 기재된 내용이 한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해야 함

□ 세부 평가 기준

o 목차가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지(2점)

- A : 목차가 작성되어 있고 해당 페이지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음(2점)

- B : 목차가 작성되어 있으나 페이지의 표시에 일부 오류가 있음(1점)

- C : 목차에 페이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목차를 작성하지 않음(0점)

※ 단, 이 항목의 평가는 다음의 조건 하에 진행

ⅰ) 주(기본)계약 : 3,000자 미만이고 3페이지가 안될 경우에는 목차 작성을 평가하지 않음

ⅱ) 특약(특별약관) : 각 특약별 목차는 평가하지 않음

ⅲ) 보험상품을 구성하는 주(기본)계약과 특약(특별약관)을 합한 약관의 개수가 2개 이상일 경우, 이에 대한 전체 목차가 작성되어 있어야 함

o 약관 구성 사항(목차 제외)이 모두 작성되어 있는지(3점)

o 약관 필수기재사항이 약관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5점)

o 보장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담보가 있는지(10점)

o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이 있는지(10점)

o 상품이나 보장의 명칭이 상품이나 보장내용의 특징을 적절히 나타내고 있는지(5점)

o 오탈자가 있는지(5점)

Ⅱ. 평이성(33점)

□ 평가 원칙

o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약관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o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약관이 구성되어 있어야 함

□ 세부 평가 기준

o 어려운 내용에 대한 해설이 미흡 또는 누락되었는지(10점)

o 어려운 용어에 대한 해설이 미흡 또는 누락되었는지(5점)

o 약관의 중요 내용을 부적절한 위치에 기재하였거나 필요한 설명을 누락하였는지(5점)

o 약관 내용의 대구분 및 조항제목이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적절히 강조가 되었는지(3점)

o 다른 법․규정을 인용한 경우 해당 조문의 내용이 누락되었는지(5점)

o 약관 본문의 글자크기(3점)

- 10pt이상(3점), 9pt이상 10pt미만(2점), 8pt이상 9pt미만(1점), 8pt미만(0점)로 구분

- 단, 부표(별첨, 첨부 등)*에 대해서는 글자 크기를 평가하지 않음(소비자 친숙도에서 전체적으로 평가)

＊ 법률․규정 등을 인용한 부표, 각종 질병․재해분류표를 의미하며, 그 외(지급기준표, 보상하는 사항, 보험금 지급 시 적립이율 계산, 용어․서비스의 정의 또는 내용 등)는 글자크기를 평가함

o 장평(글자넓이), 자간(글자간격), 줄간격 조정으로 글자 또는 문장의 겹침이 발생하지 않는지(2점)

Ⅲ. 간결성(15점)

□ 평가 원칙

o 간결한 표현을 사용해야 함

□ 세부 평가 기준

o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용어 또는 문장을 사용하였는지(10점)

o 글자수가 200자 이상인 긴 문장을 사용하였는지(5점)

Ⅳ. 소비자친숙도(12점)

□ 세부 평가 기준

o 약관 구성 및 내용에 대한 종합평가(10점)

o 약관 디자인에 대한 종합평가(2점)

Ⅴ. 평가 양식

□ 보험약관 이해도 항목별 평가표 : [첨부1]

2		상품설명서 평가기준

□ 평가원칙은 보험약관과 동일하며, 보험약관 세부 평가기준의 내용을 참고하여 평가

□ 평가점수 산정

o 평가항목(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소비자 친숙도)별 점수(1~ 10점)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가중평균

	< 상품설명서 점수산정 예시>
□ 각 평가항목별 점수(1점~10점, 1점 단위)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가중평균 * 명확성(비중 40점), 평이성(비중 33점), 간결성(비중 15점), 소비자 친숙도(비중 12점) ◦ 명확성·평이성·간결성·소비자 친숙도 취득점수가 각각 6, 8, 9, 7점일 경우 위 가중치로 가중평균 [eqn: {40 TIMES 6점+33 TIMES 8점+15 TIMES 9점+12 TIMES 7점} over {40+33+15+12} =7.2점]

□ 상품설명서 이해도 항목별 평가표 : [첨부2]

3		평가결과 산출 및 반영

□ 평가점수 반영

o 전체 평가(100점 만점)의 50% 반영(보험약관 30%, 상품설명서 20%)

[첨부1]

보험약관 이해도 항목별 평가표

☞ OO보험회사_(무)XXXX보험

구 분		감점표												득 점
		0	-1	-2	-3	-4	-5	-6	-7	-8	-9	-10	만점
1. 명확성	1-1 목차의 적절성	A	B	C									2
	1-2 약관 구성 사항 누락 개수	0개	1개	2개	3개 이상								3
	1-3 약관 필수기재사항 누락 여부	없음					있음						5
	1-4 보장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담보 개수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10
	1-5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 개수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10
	1-6 상품이나 보장의 명칭이 상품이나 보장내용의 특징을 적절히 나타내고 있지 않는 개수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5
	1-7 오탈자 개수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5
2. 평이성	2-1 어려운 내용에 대한 해설이 미흡 또는 누락된 개수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10
	2-2 어려운 용어에 대한 해설이 미흡 또는 누락된 개수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5
	2-3 약관의 중요 내용을 부적절한 위치에 기재하였거나 필요한 설명을 누락한 개수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5
	2-4 약관 내용의 대구분 및 조항제목이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적절히 강조가 안 된 개수	0개	1개	2개	3개이상								3
	2-5 다른 법․규정을 인용한 경우 해당 조문의 내용 누락 개수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5
	2-6 글자 크기	10pt 이상	9pt이상10pt미만	8pt이상9pt미만	8pt미만								3
	2-7 장평(글자넓이), 자간(글자간격), 줄간격 조정으로 앞뒤 글자 또는 위아래 문장의 겹침 발생 개수	0개	1개	2개이상									2
3. 간결성	3-1 문장의 간결성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용어 또는 문장 사용 개수)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이상	10
	3-2 문장의 길이 (200자 이상 긴 문장의 개수)	0~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상						5
4. 소비자친숙도	4-1 약관 구성 및 내용에 대한 종합평가												10
	4-2 약관 디자인에 대한 종합평가												2
합계													100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위원 :                   (인)

[첨부2]

상품설명서 이해도 항목별 평가표

☞ OO보험회사_(무)XXXX보험

□ 점수평가표

구분	점수
명확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평이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간결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소비자친숙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서술평가표

구분	평가위원 의견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소비자친숙도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위원 :                   (인)

<부록2>

일반인 이해도 평가 기준

Ⅰ. 평가 개요

□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가를 실시

o 보험업법시행령 제71조의6 제2항에서 정한 별도의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전체 평가결과에 반영

Ⅱ. 평가 방안

□ {평가방법} 평가대상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를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평가

o (개요) 평가에 대한 사전 설명 후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를 평가

- 보험약관 평가는 주(기본)계약과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함)으로 구분하여 실시

- 다만, 특약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 있는 면·부책 조항만을 평가(면·부책을 제외한 기타 조항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 없는 제도성 특약 등은 평가에서 제외)

o (서술평가) 평가대상 보험약관‧상품설명서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 및 기타의견을 평가기준을 참고하며 서술평가표에 작성

- 약관개선이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o (점수평가) 평가대상 보험약관․상품설명서에 대해 작성한 서술평가표를 참고하면서 평가

- 평가항목인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소비자 친숙도에 대해 각각 1～10점(1점 단위)으로 평가(OMR평가표)

o (평가절차)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서술평가표 작성 후 OMR평가표 작성

□ {평가실시 방안} 외부에 의뢰하지 않고 보험개발원이 직접 실시

o 보험약관‧상품설명서 책자 등 제시하는 자료가 많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리서치업체에 의뢰하기 곤란

o 일반인 평가단은 인력송출업체를 통해 모집

- 보험개발원이 직접 모집(보험개발원 웹사이트)할 경우 보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평가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어 부적절

- 평가실시 방안은 상황에 따라 평가위원장의 결재로 변경 가능

□ {평가점수 산정} 보험약관 20점, 상품설명서 10점, 총 30점 기준으로 산정

o (보험약관) 주(기본)계약 10점, 특별약관 10점, 총 20점 기준으로 산정. 단, 평가대상 특약이 없는 상품의 경우 주(기본)계약 점수를 20점기준으로 환산하여 사용

o (상품설명서) 10점 기준으로 산정

o 평가항목별 점수(1․2․~․9․10)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가중평균

	<보험약관등 점수산정 예시>
□ 주(기본)계약, 각 특약, 상품설명서별로 점수를 산출 ◦ 각 평가항목별 점수(1~10, 1점 단위)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가중평균 * 명확성(비중 40점), 평이성(비중 33점), 간결성(비중 15점), 소비자 친숙도(비중 12점) - 명확성·평이성·간결성·소비자 친숙도 취득점수가 각각 6·8·9·7점일 경우 위 가중치로 가중평균 [eqn: {40 TIMES 6점+33 TIMES 8점+15 TIMES 9점+12 TIMES 7점} over {40+33+15+12} =7.2점] □ 일반인 평가 점수 산정(30점기준) ◦ 주(기본)계약 점수 + Avg(A특약 점수, … , Z특약 점수) + 상품설명서 점수

□ {평가결과 산출} 산정된 평가점수를 대상으로 보험약관은 30점 만점으로 환산, 상품설명서는 2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총 50점* 만점으로 최종 산출

* 최종점수 (평가위원평가와 합산한 점수, 100점만점) 중 50%(보험약관 30%, 상품설명서 20%)를 일반인평가 결과로 반영하기 위함

□ {동일인 평가} 생·손보별 평가대상 상품 1개 그룹에 대해서는 동일인이 해당 보종 전체 상품을 평가. 단, 평가 중 중도포기자 발생 시 신규 평가자가 나머지 평가

<붙임 3>

제30차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대상 보험상품

1. 연금·생사혼합보험(생명보험)

생명보험회사	보험상품명	보험종류
한화생명	한화생명 스마트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배당(1종)	연금
ABL생명	무배당 보너스주는하이브리드연금보험(적립형)	연금
삼성생명	삼성 에이스즉시연금보험(B2501)(무배당)	연금
흥국생명	(무)흥국생명온라인연금저축보험	연금
교보생명	교보하이브리드연금보험 [B2501](무배당,거치형)	연금
푸본현대생명	MAX UP 연금보험 무배당(2404)	연금
신한라이프생명	신한VIP참연금저축보험Ⅲ	연금
DB생명	(무)백년친구 내생애든든연금보험(2404)	연금
동양생명	무배당 수호천사온라인더좋은저축보험	생사혼합
메트라이프생명	무배당 오늘의달러연금보험	연금
KDB생명	(무)KDB연금보험	연금
iM라이프생명	iM라이프 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배당	연금
AIA생명	무배당 AIA 달러로 받는 연금보험	연금
KB라이프생명	KB 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배당(기본형)	연금
하나생명	(무)THE든든한연금보험	연금
IBK연금	무배당 IBK NEW 프리미엄연금보험_2404	연금
NH농협생명	하나로든든NH연금보험(무배당,일시납)_2503	연금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무배당 플러스자산관리 저축보험Ⅳ	생사혼합
교보라이프 플래닛생명	(무)교보라플 연금보험(유니버셜)	연금

2. 일반손해보험(손해보험)

손해보험회사	보험상품명	보험종류
메리츠화재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상해
한화손해	해외여행보험	상해
롯데손해	let:click 해외여행보험Ⅲ	상해
MG손해	국내여행보험	상해
흥국화재	해외여행보험	상해
삼성화재	해외여행보험	상해
현대해상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상해
KB손해	KB해외여행보험	상해
DB손해	프로미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CM)	상해
AXA손해	다이렉트더좋은상해보험	상해
AIG손해	AIG여보 해외여행보험	상해
라이나손해 (ACE손해)	Chubb 국내여행보험	상해
하나손해	하나 국내여행보험	상해
NH농협손해	해외여행보험	상해
신한EZ손해	신한 쏠편한 해외여행보험	상해
서울보증	전세금보장 신용보험(개인용)	보증
캐롯손해	캐롯 투게더 운전자보험	상해
카카오페이손해	해외여행보험	상해

<붙임 4>

제30차 일반인 대상 평가 진행

□ 평가 일시․장소 : 2025.7.21(월) ~ 25(금), 보험개발원 2층 세미나실

□ 평가대상 : 평가대상 보험상품의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평가하되, 보험약관의 경우 주계약(보통약관) 및 특약(제도성 특약 제외)으로 구분하여 평가

o 각 회사별 평가대상 보험상품의 실물약관□상품설명서와 평가에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함께 제공(평가자 1인당 각각 1부 제공)

* 주계약 약관 중 공통조항 및 특약 면·부책 내용을 발췌하여 제공(제도성 특약 제외)

□ 평가자 : 일반인 40명(연금·생사혼합보험:20명×2일, 일반손해보험:20명×3일)

o 성별, 연령별로 안배(학력, 지역은 불문)하되, 보험관련 업무 경험자는 제외

□ 평가 방법

o 20명씩 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

- 상품별 성격과 평가량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그룹을 구분

구분	제1그룹(손보)			제2그룹(생보)
	21일(월)	22일(화)	23일(수)	24일(목)	25일(금)
상품	일반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연금․생사혼합보험	연금․생사혼합보험
회사	(5개사) 메리츠 한화 롯데 MG 흥국	(6개사) 삼성 현대 KB DB AXA AIG	(7개사) 라이나 하나 NH농협 서울보증 신한EZ 캐롯 카카오페이	(9개사) 한화 ABL 삼성 흥국 교보 푸본현대 신한라이프 DB 동양	(10개사) 메트라이프 KDB iM라이프 AIA KB라이프 하나 BNP파리바카디프 IBK연금 NH농협 교보라이프플래닛

◦ 점수 평가

- 평가대상 보험상품의 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각각을 평가하며, 보험약관은 주계약(보통약관), 특약별로 평가

- 평가기준 : 명확성․평이성․간결성․소비자 친숙도를 각각 1～10점(1점 단위)으로 평가

◦ 서술 평가＊

- 평가대상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대해 어렵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서술

＊ 약관‧상품설명서 개선이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붙임 5>

평가위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주요 개선의견

□ 명확성

o 목차의 적절성, 약관구성 사항 및 필수기재사항 누락 여부

o 보장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담보가 있는지

o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이 있는지

o 상품이나 보장의 명칭이 상품이나 보장내용의 특징을 적절히  나타내고 있는지

o 오탈자 여부

공 통	- 페이지 누락 관련 법령 가나다순 배열 필요
생명보험	주계약 목차는 작성되어 있지만 특약, 별첨을 포함한 전체 목차는 누락 -‘책임있는 사유’,‘연금지급형태’,‘회사가 정한 방법’ 등의 구체적인 설명 필요 - ‘관련법규/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용어 통일 등
손해보험	- ‘특약색인(가나다순)’누락 ‘지급이자의 계산에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등의 구체적인 설명 필요 -‘보험목적의 양도’등의 구체적인 설명 필요 - ‘질병’,‘일반상해’의 정의 필요

□ 평이성

◦ 어려운 내용, 용어에 대한 해설이 미흡 또는 누락되었는지

◦ 약관의 중요 내용을 부적절한 위치에 기재하였거나 필요한 설명을 누락하였는지

◦ 약관 내용의 대구분 및 조항제목이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적절히 강조가 되었는지

◦ 다른 법·규정을 인용한 경우 해당 조문의 내용이 누락되었는지

◦ 약관 본문의 글자크기, 장평(글자넓이), 자간(글자간격), 줄간격 조정으로 글자 또는 문장의 겹침이 발생하지 않는지

공 통	-‘심신상실’,‘보험요율’등 용어 설명 필요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대상기관’,‘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구체적인 설명 필요 글자크기 10pt 미만 등
생명보험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예시 필요 -‘소액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에서 ‘소액 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범위 설명 필요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등 구체적인 설명 필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누락 등
손해보험	-‘공탁보증보험료’,‘대위권’등 용어에 대한 설명 필요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향후 처리에 대한 내용이 누락됨 -‘지급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예시 필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 복지법’등 조문 내용 누락

□ 간결성

◦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용어 또는 문장을 사용하였는지

◦ 글자수가 200자 이상인 긴 문장을 사용하였는지

공 통	-‘법인의 경우’는 불필요 (해당 상품은 개인 상품임)
생명보험	불필요한 법령 삭제 필요
손해보험	-‘암보험’은 불필요 (해당 상품은 여행자 보험으로 암관련 보장과는 무관함)

□ 소비자친숙도

◦ 약관 구성 및 내용, 디자인에 대한 종합 평가

공 통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한 사례는 소비자의 권익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시킴
생명보험	QR코드 활용하여 상세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 글자크기 개선, 컬러화하여 전반적으로 가독성을 높일 필요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하여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전달함
손해보험	페이지 구분, 문장 나열 등이 소비자의 가독성을 고려하지 않음 전반적으로 성의가 없어 보임 중요도에 대한 강조표시 필요

□ 상품설명서

□ 명확성

◦ 약관과 상품설명서간 상품명 동일 여부

◦ 상품명칭, 보장하는 내용의 특징을 적절히 나타내는지 여부

◦ 오탈자 여부

공 통	표지에 상품명 누락 -‘소멸시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필요 등
생명보험	- 중대사유에 의한 해지 후 처리방안 누락 -‘해약공제비율’에 대한 의미와 구체적인 계산 예시 필요 - ‘해약환급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필요
손해보험	표지, 목차 누락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수정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 4월부터 금융관련 소비자 유선 상담은 진행하고 있지 않음)

□ 평이성

◦ 글자크기, 글자겹침, 인쇄․편집오류, 장평․자간 수정 필요

◦ 페이지 오류, 이미지, 표, 그래프 등의 이해도

공 통	글자크기가 10pt 미만 장평, 자간 조정 필요 등
생명보험	자간이 좁고 줄간격 조정이 필요 항목별 단락 구분 어려움
손해보험	- 페이지 누락 인쇄상태 개선 필요

□ 간결성

◦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내용, 설명 기재 여부

◦ 글자수가 200자 이상인 긴 문장 사용 여부

공 통	-‘단체보험의 경우’는 불필요(해당 상품은 개인 상품)
생명보험	대체적으로 보장내용은 간결함 불필요한 예시(치매, 수술급여 등) 포함
손해보험	- 불필요한 QR코드는 삭제 필요 불필요한 예시(암보장 등) 포함

□ 소비자친숙도

◦ 전체적인 상품설명서 구성의 가독성, 디자인, 색상 가시성 여부

◦ 기타 개선의견

공 통	중요한 부분은 컬러화하고 진하게 표시하여 가독성을 높임 - 보험금 예시, 보장내용 등을 기재하여 소비자 이해도 제고
생명보험	연금수령 예시가 기재되어 소비자 이해도 제고 중요한 부분은 컬러화 하고 진하게 표시
손해보험	상품설명서 전체 구성이 이해하기 어려움 제본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성의가 없어 보임

<붙임 6>

일반인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주요 개선의견

□ 보험약관

□ 명확성

o 목차의 적절성, 약관구성 사항 및 필수기재사항 누락 여부

o 보장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담보가 있는지

o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이 있는지

o 상품이나 보장의 명칭이 상품이나 보장내용의 특징을 적절히  나타내고 있는지

o 오탈자 여부

공 통	-‘상황별 목차’,‘법령의 목차(가나다순)’ 필요
생명보험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필요 ‘잔여년수’에 구체적인 설명 필요 -‘뉴장기요양연금전환특약’등 명칭만으로는 보장내용 파악하기 어려움 줄간격, 글자크기 수정 필요 등
손해보험	-‘상해의 직접결과’, ‘동일한 부위’등 구체적인 설명 필요 -‘반려동물의 항공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필요 -‘질병비급여/급여’,‘상해비급여/급여’등 특약의 명칭만으로 보장내용 이해하기 어려움 -‘띄어쓰기’수정 필요

□ 평이성

◦ 어려운 내용, 용어에 대한 해설이 미흡 또는 누락되었는지

◦ 약관의 중요 내용을 부적절한 위치에 기재하였거나 필요한 설명을 누락하였는지

◦ 약관 내용의 대구분 및 조항제목이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적절히 강조가 되었는지

◦ 다른 법·규정을 인용한 경우 해당 조문의 내용이 누락되었는지

◦ 약관 본문의 글자크기, 장평(글자넓이), 자간(글자간격), 줄간격 조정으로 글자 또는 문장의 겹침이 발생하지 않는지

공 통	-‘계약해당일’,‘예금자보호’ 등에 대한 설명 필요 글자크기, 줄간격 등 조정 필요
생명보험	-‘자유자금’,‘특별계정’등 용어 대한 설명 필요 -‘연금수령기간 중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지급’등 구체적인 계산 예시 필요 ‘약관에서 인용 법령’은 유용함
손해보험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등 의학용어 대한 설명 필요 -‘기능에 지장이 없는 단순 외관상의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필요 -‘조-항-호-목’에서 들여쓰기가 되지 않아 가독성이 떨어짐 -‘입원일수 계산’,‘보험금 지급’에 대한 계산 예시 필요

□ 간결성

◦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용어 또는 문장을 사용하였는지

◦ 글자수가 200자 이상인 긴 문장을 사용하였는지

공 통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이 다소 길어짐
생명보험	‘주요민원사례’가 기재되어 있지만 해당 상품과 무관한 사례는 불필요
손해보험	‘또는’단어가 반복되어 가독성이 떨어짐 괄호 안에 문장이 다소 길어 간결성을 떨어뜨림

□ 소비자친숙도

◦ 약관 구성 및 내용, 디자인에 대한 종합 평가

공 통	약관 전체가 컬러화되어 있어 보기 좋음
생명보험	실물 책자가 너무 크거나 작아 보기 불편함 책자에 회사별 특징을 살려 디자인 하였음
손해보험	2단으로 인쇄되어 있는 약관이 있어 가독성이 떨어짐 설명하는 표가 다음페이지로 넘어가 가독성이 떨어짐

□ 상품설명서

□ 명확성

◦ 약관과 상품설명서간 상품명 동일 여부

◦ 상품명칭, 보장하는 내용의 특징을 적절히 나타내는지 여부

◦ 오탈자 여부

공 통	약관과 상품설명서간 특별약관 명칭 상이
생명보험	-‘상령일’,‘감액청구권’등 용어 설명 필요 -‘해약환급금 관련 사항’,‘금리연동형보험의 적립부분 적용이율’등 구체적인 설명 필요
손해보험	-‘국내여행/해외여행’명확히 구분하여 강조할 필요 -‘재물담보 지급보험금 산출 예시’등 구체적인 설명 필요 - ‘통월치료비’ → ‘통원치료비’수정 필요 등

□ 평이성

◦ 글자크기, 글자겹침, 인쇄․편집오류, 장평․자간 수정 필요

◦ 페이지 오류, 이미지, 표, 그래프 등의 이해도

공 통	이미지,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이해도를 높임
생명보험	부연설명, 중요한 부분을 적절히 강조
손해보험	글자크기, 줄 간격 수정 필요 약관과 통합으로 이루어져 휴대성 편리

□ 간결성

◦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내용, 설명 기재 여부

◦ 글자수가 200자 이상인 긴 문장 사용 여부

공 통	어려운 용어 설명하는 내용이 길어 가독성이 떨어짐
생명보험	‘선택특약’보장내용의 문장이 길어 이해하기 어려움
손해보험	- 해당상품에 맞지 않는‘Q&A’는 불필요

□ 소비자친숙도

◦ 전체적인 상품설명서 구성의 가독성, 디자인, 색상 가시성 여부

◦ 기타 개선의견

공 통	- 페이지가 눈에 띄지 않아 불편함
생명보험	상품설명서 종이 재질 퀄러티가 떨어짐 중요한 부분은 컬러화 되어 가독성이 높음
손해보험	해당 상품에 대한 가입 예시 필요 상품명이 표지에 되어 있어 가시성이 좋음

<붙임 7>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기준 및 결과 공시 관련 보험업법령 규정

《 보험업법 》

제128조의4(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보험소비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다.

1. 보험약관

2. 보험안내자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제22차 평가부터 적용)

《 보험업법 시행령 》

제71조의6(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① 법 제128조의4제1항에서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명

2.「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명

3. 삭제

4.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 관련 전문가 1명

5. 생명보험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1명

6.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1명

7.「민법」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보험연구원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 관련 법률전문가 1인

② 법 제128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대행기관(이하 "평가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자에 의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외에 별도의 보험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28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에 대한 공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시대상 :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 기준 및 해당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2. 공시방법 : 평가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

3. 공시주기 : 연 2회 이상

④ 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대상자의 추천 기준 및 추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